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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당장 생활비가 없어도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긴급생계지원 제도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탈출을 돕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첫째,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 후 현장 조사 및 확인 절차가 이뤄집니다.
둘째, 전화 또는 상담 신청 방식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신청 의사를 밝히고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 또는 읍면동의 사회복지 담당 부서가 안내 및 조치를 해줍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모바일 신청 연계도 제공할 수 있으니, 해당 지역 복지부서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접수 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접수 → 현장 확인(가구 조사를 통해 위기 여부 및 자격 여부 확인) → 지원 결정 → 지급 또는 서비스 제공. 현장 확인 단계에서 부득이한 경우 심의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 대상 조건
긴급생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동시에 아래와 같은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위기사유에는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의 재난,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이혼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부동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실직 및 소득 단절 | 생계비 1~3개월 지원 |
| 유형 2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의료비 포함 생계지원 |
| 유형 3 | 가정폭력, 학대 등 | 피해자 보호 및 생계 지원 |
| 유형 4 | 자연재해 또는 화재 | 1회성 긴급비용 지급 |
| 유형 5 |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정기적 생계지원 |
✅ 지급 금액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인 가구는 약 454,900원, 2인 가구는 약 752,300원, 3인 가구는 약 967,900원, 4인 가구는 약 1,187,200원, 5인 가구는 약 1,403,700원 정도로 지원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생필품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해당 지자체의 방침에 따라 결정되며, 특정 항목에 대한 지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가구별 지급액 기준입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1인 가구 | 월 454,900원 지급 |
| 유형 2 | 2인 가구 | 월 752,300원 지급 |
| 유형 3 | 3인 가구 | 월 967,900원 지급 |
| 유형 4 | 4인 가구 | 월 1,187,200원 지급 |
| 유형 5 | 5인 이상 | 월 1,403,700원 이상 지급 |
✅ 유효기간
긴급생계지원은 최대 3개월 이내로 지급되며, 위기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지자체 심의를 통해 1회에 한해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효기간 동안 동일한 위기사유로는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으며, 단기적인 위기 상황이 해소된 경우 지원이 종료됩니다. 단, 실직, 중한 질병, 가정폭력 등의 상황은 기간 외에도 심사 대상이 됩니다.
연장 신청은 기존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최소 1주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기존의 자료와 함께 위기 사유 연속성에 대한 증빙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통상 3~5영업일 이내에 통보되며,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문자 또는 유선 연락이 오게 됩니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도 가능합니다.
정부의 복지포털인 복지로(bokjiro.go.kr)에서는 ‘나의 복지서비스 조회’ 메뉴를 통해 신청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확정되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일부 지자체는 문자 발송 후 지급을 완료하기도 합니다. 지급 완료 후 ‘긴급복지 지원 결정 통지서’를 수령하게 되며, 이 문서를 통해 기간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무직 상태여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예, 실직이나 무직 상태도 위기사유에 해당됩니다. 갑작스럽게 소득이 끊긴 경우, 최근 1개월간의 상황을 증빙할 수 있다면 긴급생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가족 구성원이 모두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신청인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며,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주소 이전 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다른 지역에 있어도 가구로 간주되며, 가구 단위로 심사됩니다.
Q3. 과거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A3. 과거 지원 이력이 있더라도, 새로운 위기사유가 발생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사유로는 일정 기간 내 중복 신청이 제한되며, 심사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